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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소개
목차
그 많던 돈이 어디로 갔을까?
2023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진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가 온다’
왜 저자는 현 경제상황을 ‘파국을 향해 치닫는 폭주열차’로 비관적으로 표현했을까?
2023년에는 세계경제가 심각한 경제난을 겪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중국의 성장률은 중국정부의 통계조작만 없다면 –5%대 초반을 기록할 것이고,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체질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일본의 성장률은 그보다 더 낮은 –5%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는 1998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5.5%를 기록했을 때, 노숙자가 넘쳐났고 자영업자는 수십만이 도산해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었던 것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저자의 예측이다.
저자의 경제예측이 비록 비관적이지만, 독자 여러분의 경제예측과 경제생활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는 어떤 비극도 예측할 수 있으면, 미리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경제위기는 왜 발생하고, 어떤 전개 과정을 거치며, 어떤 결말을 남길까? 이 책은 이 질문을 해명하기 위해 출간한 목적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경제위기를 스스로 진단해 내고, 나아가 향후 나타날 경제위기를 스스로 예측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저자가 이 책을 펴내는 취지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경제병리학을 공부하면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믿음이다.
■ 모든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한다.
■ 금융위기는 반드시 광기, 공포, 붕괴 등의 과정을 거친다.
■ 광기는 수요의 시간이동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투기가 일어나면서 발생한다.
■ 공포는 수요의 공동화에 따른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가격폭락으로 발생한다.
■ 붕괴는 신용파괴의 경제원리가 작동하여 발생시킨다.
■ 경제재앙은 경제의 역기능이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추락시켜 발생한다.
■ 경제재앙의 심각성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경제정책을 펼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위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환율이라며, 환율변동의 경제원리를 비교적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정부의 공격적인 환율방어를 제외할 경우, 환율의 변동은 국제수지가 결정한다. 국제수지는 자본수지와 경상수지로 나뉜다; 자본수지는 성장률, 이자율, 환차익 등이 결정하고, 경상수지는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이 결정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이 국제수지는 물론이고 환율변동을 결정하며, 환율변동은 국내 경기는 두말할 것 없고 국가 경제의 명운까지 좌우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 책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현재 국내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금융위기를 그의 독특한 경제병리학을 동원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여 미래형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금융위기에 관해서는 경제학계에 기념비적인 업적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킨들버거가 저술한 『광기, 패닉, 붕괴 – 금융위기의 역사』라는 책이다. 한마디로, 모든 금융위기는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킨들버거의 책에서는 광기가 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광기는 왜 필연적으로 패닉을 부르는가, 패닉은 왜 필연적으로 붕괴를 초래하는가 등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반면에, 이 책은 사람들의 경제생활, 기업경영 그리고 국가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곤 하는 경제위기와 경제재앙이 왜 금융위기를 통해 발생하고, 금융위기는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 어떤 경제재앙을 낳는가 등을 경제병리학에 입각하여 과학적으로 규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학적 유효성을 각종 통계와 역사적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가까운 앞날을 구체적으로 예측했다.
누구나 스스로 경제 진단을 할 수 있는 ‘K-Economics’
경제병리학을 알면, 당신도 경제위기를 예측할 수 있다
경제위기의 예측이 가능한 수요의 시간이동, 신용파괴 원리, 경제의 역기능
간단히 말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광기는 수요의 시간이동에 의해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패닉은 수요의 시간이동에 따른 수요의 공동화가 필연적으로 초래하며, 붕괴는 신용창조원리의 역과정인 신용파괴원리의 작동에 의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나아가, 금융위기는 경제재앙으로 발전하곤 하는데, 여기에는 경제의 순기능인 거래의 생산 촉진, 분업의 생산성 향상, 국제교역의 비교우위 등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하는 ‘경제의 역기능’이 작동하여 초래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경제원리들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세계사의 대표적 사례를 통해 검증하여 국제저널에 게재함으로써 경제병리학을 세계 최초로 수립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한다. 경제병리학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하다.
이 책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단기간에 극복했던 대표적인 사례들도 소개하면서, 현재 진행형인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극복해낼 경제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정책 중 어느 것 하나도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즉,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이 어떤 성공적인 경제정책도 선택하기 어려운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강달러 정책은 전형적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Beggar-My-Neighbor Policy)’으로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이 책의 분석이다. 즉, 미국의 강달러 정책이 환차익을 발생시켜 세계 각국의 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미국경제는 비교적 호조를 나타내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유동성 부족을 초래하여 금융위기, 특히 외환위기를 몇몇 국가에서 이미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외환위기는 조만간 전 세계로 전염될 것이며, 그러면 미국경제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장기간 입을 것이라고 이 책은 경고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은 수요의 시간이동과 공동화로 그 거품이 너무 크게 부풀어 올랐고, 지금은 그 거품이 붕괴하기 직전이라고 이 책은 진단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 거품이 머지않아 한순간에 꺼지면 신용파괴원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세계경제는 과거에 보기 힘들었던 아주 심각한 금융위기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환율전쟁’ 출간 이후 12년 만의 경제 예측서 출간!
당신의 삶을 흔드는 경제 위기가 온다.
금융위기는 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가?
이 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독특한 이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1990년대 후반부터 온라인상에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여러 글을 줄기차게 게재하는 ‘인터넷 낭인’이었다. 당시에 명성을 떨쳤던 경제전문가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각종 데이터와 역사적 사실들을 동원하여 그들의 관념적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하곤 했다. 그 바람에 ‘인터넷 자객’이라는 곱지 않은 평을 듣기도 했다. 때마침 2000년 7월, 프랑스에서는 경제학과 학생들이 “현 경제학은 실용성이 거의 없다,” “하루빨리 자폐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등을 적시한 공개서한을 교수들에게 보냄으로써 경제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사태는 그의 독특한 경제이론이 최소한 온라인상에서는 주목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는 현실에 나타나는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글을 쓸 때마다 미래형 글을 쓰곤 했는데, 이것이 비교적 정확하다는 사실이 차츰 확인되면서 이목을 끌었고, 수많은 팬덤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들의 도움으로 ‘21세기경제학연구소’를 설립하여 더욱 활발하게 미래형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글들을 모아 모두 20권에 달하는 경제와 관련한 책들을 출판했고 KBS와 EBS 등에서도 강의했다. 그 덕분에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미국 금융시장의 한국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는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의 여러 경제예측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것으로는 1997년 말에 터졌던 외환위기를 들 수 있다. 이미 1995년에는 “잠수함의 토끼처럼 우리 경제의 파국을 내다보면서 본인의 판단이 제발 기우이기를 바란다,” 1996년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제정책 당국자에게 경고하고자 한다,” 1997년 연초에는 “신용파괴원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이제 경제파국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등을 국회의원의 입을 빌려 미래형으로 경고했던 것이다.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위와 같은 미래형 경고를 들었던 고명석 교수는 이 책의 원고를 자청하여 윤문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밖에, 2008년 4월에는 미국경제에서 신용파괴원리가 작동을 시작했으므로, 아무리 늦어도 연말쯤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질 것이라 예고했다.
그는 미래형 글들을 자주 쓰다 보니 “경제에서는 열 번의 기회가 주어지면 한 번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데, 정치에서는 백 번의 기회가 주어지면 한 번쯤 예측해낼 수 있게 되었다”면서, 노무현 정권의 탄생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한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몇몇 정치적 활동을 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예측들이 이 책의 앞부분을 장식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기와 그 결과에 관한 이 책의 미래형 경고가 틀림없을 테니,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이라고 한다.
특히 저자는 경제병리학을 충분히 습득한다면, 그리고 이 책이 펼치는 경제원리를 이해한다면, 누구나 경제위기를 예측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도 한 번쯤 읽어보도록 권하고 싶은 책이다. 경제병리학을 공부하면 경제위기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고 하니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이 책은 아주 쉽게 쓰였고 재미있게 읽힌다는 게 강점이다.
∥저자 인터뷰
1. [경제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라는 책을 발간한 목적이나 취지는 무엇인가?
우선, 내년에 벌어질 경제재앙은 일반적으로 전망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발간했다. 둘째, 내년에 벌어질 세계적인 경제재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셋째, 정책이 바뀌면 경제재앙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넷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섯째, 누구나 경제위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2. 경제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경제병리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터득하여,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제 믿음이다. 경제병리학은 경제질병 즉, 경제위기가 왜 나타나고, 어떻게 전개되며, 어떤 결과를 맺는가 등을 규명하고 있으니, 그 경제원리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경제위기를 충분히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3. 경제병리학은 생소하다. 경제학에 과연 이런 연구분야가 있는가?
물론 현 경제학에는 병리학이 없다. 다만, 경제질병 즉, 경제파국을 흔히 초래하곤 하는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독보적이고 기념비적인 연구업적이 있다.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라는 저서가 그것이다. 이 책은 모든 금융위기가 광기, 패닉, 붕괴 등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 벌어진다는 것을 명백히 규명해놓았다. 다만, 왜 광기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가, 왜 광기는 패닉을 필연적으로 부르는가, 패닉은 왜 필연적으로 붕괴로 이어지는가 등에 대한 과학적 규명은 그 책에서는 찾을 수 없다.
만약 광기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제원리, 광기가 필연적으로 패닉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경제원리, 패닉이 필연적으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경제원리를 충분히 규명하면, 경제학에 경제병리학을 수립할 수 있다고 믿고, 나는 그 연구에 수십년을 매달렸다. 내 박사학위 논문도 경제병리학이다.
사실, 경제학에 경제병리학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체보다 그 기능이 훨씬 뛰어난 인체에 대해서는 생리학보다 병리학이 훨씬 더 폭넓고 깊게 발전해 있다. 그렇다면 인체보다 그 기능이 훨씬 뒤떨어지는 경제에 대해서도 경제병리학은 폭넓고 깊은 연구가 진즉 이뤄졌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경제질병에 관한 일반적인 경제원리를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병리학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못했다.
4. 경제병리학의 일반원리가 무엇인가?
첫째, 모든 경제질병 즉,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하여 발행한다, 둘째, 금융위기는 반드시 광기, 패닉, 붕괴 등의 과정을 거친다. 셋째, 광기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며, 수요의 시간이동이 그 시장의 광기를 일으킨다. 넷째, 패닉은 수요의 시간이동에 따른 수요의 공동화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일어난다. 다섯째, 붕괴는 신용창조원리의 역과정인 신용파괴원리가 작동하여 일어난다. 즉. 신용승수만큼 증가했던 통화가 신용승수만큼 감소함으로써 경제 내의 유동성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다. 여섯째, 붕괴에 따른 경제재앙은 경제의 순기능이 역기능으로 바뀌면서 벌어진다. 일곱째, 경제의 역기능이란, 거래 축소에 따른 분업효과의 축소, 규모의 경제가 규모의 비경제로 전환하여 초래하는 생산성 축소, 신용파괴에 따른 유동성 축소, 국제교역의 축소에 따른 비교우위의 역기능 등을 뜻한다,
5. 금융위기는 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가? 왜 현 경제학에서는 이런 금융위기를 규명할 경제병리학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못했는가?
현 경제학은 소비의 즐거움을 주는 재화(Economic Flow)에만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는 이익을 창출하는 재화(Economic Stock)도 존재하며, 시장에서 엄연히 거래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 대표적인 재화가 바로 주식과 부동산이다. 이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외면하면, 어떤 이론도 경제를 적절히 해명할 수 없고, 올바르게 진단하거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더더욱 없다.
그런데, 부동산과 주식은 비교적 오랜 세월의 저축이 이뤄져야 비로소 수요가 발생한다. 그래서 다른 재화의 물가가 상승해도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은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상승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일단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그 가격은 일반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한다. 그러면 2~년 더 저축해야 할 사람들이 은행대출 등 큰 빚을 내서라도 수요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수요가 시간이동을 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수요의 시간이동은 조만간 수요의 공동화를 일으키고, 그러면 가격이 폭락하면서 패닉이 발생하며, 곧이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붕괴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평균적으로 10년을 주기로 발생한다. 그래서 흔히 건설경기는 천장은 1년인 반면에 바닥은 9년이라고 말하곤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이런 주기를 겪고 있다.
6. 내년에 경제재앙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참혹할 것인가?
첫째, 부동산 거품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부풀어 올랐다가 꺼지고 있는 중국경제는 통계조작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5%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에는 강력한 통제정책으로 금융위기의 진행을 막았으나, 이제는 역부족이다. 댐이 무너지면 그동안 가둔 물이 더 큰 홍수를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둘째, 지난 30년 동안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경제체력이 약해질대로 약해진 일본경제는 –5%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일본 정부가 최근에 엔저 정책을 포기한 듯하고, 만약 엔화 환율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진다면, 성장률은 –2~3%대로 호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5%대 성장률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는,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성장률은 –5.4%를 기록했는데, 13개의 재벌을 포함한 3만여 기업이 파산했고, 130만명 이상이 정리해고를 당했으며, 거리에는 노숙자가 넘쳐났고, 자영업자는 수십만명이 도산하여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었던 사실이 증명한다.
셋째, 미국은 강달러 정책을 펼침으로써, 해외자본이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 국내로 유입됨으로써 유동성이 풍부해져 금융위기의 심각성이 크게 줄였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Beggar-My-Neighbor-Policy)이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의 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그 나라들의 금융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편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미국의 경제난을 장기적으로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 때에 홀리-스무트 관세법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다.
참고로, 미국은 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와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것은 틀렸다. 미국의 경상수지는 2020년 6천억 달러 이상, 2021년에는 GDP의 3.6%에 달하는 8천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만약 이것을 방치했다면, 미국 달러가치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미국 내에 투자되었던 국제자본들은 다른 나라로 유출되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유동성 고갈현상이 벌어져 경기침체를 일으켰을 것이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정부는 고금리와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넷째,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상수지가 대규모 적자인 나라들, 특히 그런 개도국은 아주 심각한 외환위기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10%대 이상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나라들도 나타날 것이다. 이미 외환위기가 터진 나라들도 제법 있으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역시 경기후퇴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치마저 불안정해져 심각한 사회불안이 야기될 수도 있다.
7. 경제재앙을 최소화시킬 방법은 없는가?
분명히 있다. 경제체력을 튼튼하게 해두면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경제재앙을 비교적 무난하게 타개해낼 수 있다. 그런 역사적 사례는 꽤 많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 고금리정책과 강달러정책을 펼치고 있고, 중국과의 경제적 마찰과 충돌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적인 경제정책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와 같은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한 것은 정부가 고환율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 환율이 상승할 이유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의 외환이 국내에 추가로 들어왔으니, 환율은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자 환율은 상승하기 시작했고,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미래수요가 현재수요로 이동하면서 환율은 걷잡을 수 없게 상승하여 한때는 1,43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국내 물가를 상승시켰고, 이에 따라 구매력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부진을 심화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감소시킴으로써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였다. 환율이 상승하면, 해외 바이어가 수출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국내 수출기업은 흔히 이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는 정책당국자들은 이런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고환율 정책을 펼침으로써 수출역군들이 애써 벌어들인 외환을 1천억 달러 이상 잃게 하기도 했다. 정부가 외환을 시장에서 사들여 애써서 환율을 올려놓으면, 시장의 힘이 환율을 다시 떨어뜨리곤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큰 손실을 입곤 했던 것이다.
만약 정부정책이 환율의 점진적 하락을 용인하는 정책을 펼치면, 물가는 안정되고, 구매력이 증가하여 경기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100달러짜리를 수출하던 수출기업들은 150달러짜리 내지는 200달러짜리 수출품을 개발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역사적 사례가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도 제법 있었다.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자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
8. 아이들을 위해서 이 책을 발간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재야에서 경제학을 연구했다.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나이가 70세에 이르렀을 때였다(조동성 서울대 명예교수와 유성엽 전 국회의원의 도움이 컸다). 그래서 정규적인 직장을 가질 수 없었고, 그만큼 내 가족들은 경제난을 오랜 세월 겪었어야 했다. 나는 내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죄인인 셈이다. 만약 내 이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스스로 예측할 수 있다면, 그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
9. 경제학을 굳이 재야에서 연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근대경제학의 개척자인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진화를 근본적으로 가로막았다고 내가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첫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 이후의 경제학 이론의 발달은 계속 단추를 잘못 끼울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마치, 교회나 성당에 가서 예수님이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경제학계에서 내 경제학 연구를 수용할 수가 없었고, 나는 계속 재야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담 스미스는 재화의 가치를 시장가격과 자연가격으로 구분했고, 자연가격은 노동가치가 결정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경제학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했다는 것이다. 공기와 물은 아주 소중한 재화인데 시장가치가 거의 없는 반면에, 거의 쓸모가 없는 다이아몬드는 시장가치가 아주 높다는 소위 ’가치의 역설‘을 해명하기 위해서 아담 스미스는 자연가격을 경제학에 도입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의 분화를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계승한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일반균형이론을 내세워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했다. 무엇보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소비와 거래의 관점에서 경제현상에 접근함으로써 경제체를 시혜를 베푸는 존재로 인식했다. 소비는 소비하는 즐거움을 주고 거래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경제체제를 수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반면에, 그의 노동가치론을 계승한 마르크스와 그의 학파들은 사회주의를 탄생하게 했다. 그리고 마르크스 경제학은 생산과 분배의 관점에서 경제현상에 접근함으로써 경제체를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로 인식했다. 생산은 노동의 고통을 먼저 지불해야 하고, 분배는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경제체제를 타도하고 노동자 정부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경제는 소비와 거래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생산과 분배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다. 소비와 거래는 물론이고 생산과 분배 등이 모두 함께 존재해야 경제는 비로소 작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균형감각을 상실한 이념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경제는 현실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는 정부간섭이라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경제가 질병에 걸리면 강력한 정책을 펼쳐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뛰어난 인간도 자연의 섭리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불행하게도, 인류는 20세기 내내 이념의 극한 대립에 시달려야 했고, 경제학도 서로 접점이 없는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어느 경제학파의 이론이 논리적으로 우월한가, 과학적 엄밀성은 어느 쪽이 더 뛰어난가 등에만 매달리는 결과를 빚었다. 결국, 경제학은 국민의 경제생활은 물론이고 기업과 국가의 경영에는 거의 쓸모가 없는 학문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2000년 7월에는 프랑스에서 경제학과 학생들이 “경제학은 자폐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공개서한을 교수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나는 이념을 과학적으로 해체하지 않으면 경제학의 진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여기고 위와 같은 논리로 이념을 과학적으로 해체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경제생활은 물론이고 기업 및 국가경제의 경영에 유용한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반백년 이상의 세월을 재야에서 힘겹게 보냈다. 다행히 그 결실이 맺어져 [Predicting Economics: K-Economics]라는 영문의 경제학 책이 국내에서 출판을 진행 중이다.
사실, 현재의 경제학 이론들은 현실에서는 무능하기 짝이 없다. 가격이론은 그 전제조건인 완전경쟁, 완벽한 정보, 일반균형 등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주식시장에서조차 가격변동을 올바르게 진단할 수 없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더더욱 없다. 소득이론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서, 그 이론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펼치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통화금융이론은 통화금융현상을, 그리고 국제교역이론은 국제수지와 환율을 올바르게 진단하거나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가 없다.
현 경제학이 위와 같이 무능한 것은, 경제현상은 단순현상이 아니라 합성현상이라는 사실을 경제학계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계의 천연색이 빨강, 파랑, 노랑 등의 원색이 합성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경제현상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은 가격을 결정하지 못한다. 가격의 변동만을 결정할 따름이다.
가격을 결정하는 경제원리는 별도로 존재하며, 여기에 카오스원리가 가세한다. 소득현상이나 다른 경제현상들도 마찬가지이다. 결정원리, 변동원리, 카오스원리가 일으키는 경제현상들이 서로 합성되어 나타난 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겪고 있는 가격현상이고 소득현상이며, 다른 경제현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념의 치열한 대립이 초래한 경제학계의 지나친 과학적 엄밀성의 추구이다.
10. 금융위기, 타개책은 없는가?
1.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근래 사례 (他山之石)
- 1987년 10월 24일, 미국의 일일 주가하락률이 22%로서 사상 최대일 때.
-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러시아 디폴트, 미국 LTCM 도산했을 때.
- 2000년 나스닥시장이 붕괴에 직면하고 주식시장도 폭락했을 때(9.11사태, 월드컴사태).
- 2008년 리먼브라드스 파산했을 때. 신용파괴원리의 작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실패
했으나, 그 작동이 본격화했을 때에는 그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
- 2022년 현재, 미국은 고금리 정책과 강달러 정책으로 금융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
2. 우리나라의 2022년 금융시장 상황
- 강원랜드 사태의 총액은 2천억 원으로, 본원통화의 0.07%, 광의유동성의 0.003%에 불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 전반에 신용경색을 초래.
- 이것은 우리 경제에서 신용파괴원리(신용창조원리의 역과정)가 본격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
- 그 원인은 첫째,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국내자본을 미국으로 유인했기 때문.
둘째, 미국의 강달러 정책이 국내 투자된 자본에 환차손을 일으켜, 그 유출을 초래.
3. 현재 진행형인 국내 금융위기의 대책
- 신용파괴원리의 본격적인 차단이 시급. 방치하면, 조만간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할 것.
- 첫째, 국내 금리를 미국보다 약간 높도록 인상. 그래야 미국으로의 국내자본 유출을
차단. 미국 투자는 안정적이기 때문.
- 둘째, 환율의 점진적 하락을 용인. 이 경우, 환차익이 발생하여 해외로 유출된 국내자본
은 물론이고 국제자본도 국내로 유입시킬 것.
* 참고로, 고환율은 수출을 축소시켰던 것이 역사적 경험. 해외 바이어가 수출가격 인하를
요구하면 국내 기업은 그 요구를 수락하기 때문. 여기에 Full Cost 원리가 작동.
반면에, 환율의 점진적 하락은 수출을 증가시켰던 것이 역사적 경험. 환율이 하락하면
100달러짜리를 수출하던 기업은 150~200달러짜리를 새롭게 개발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
2023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진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가 온다’
왜 저자는 현 경제상황을 ‘파국을 향해 치닫는 폭주열차’로 비관적으로 표현했을까?
2023년에는 세계경제가 심각한 경제난을 겪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중국의 성장률은 중국정부의 통계조작만 없다면 –5%대 초반을 기록할 것이고,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체질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일본의 성장률은 그보다 더 낮은 –5%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는 1998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5.5%를 기록했을 때, 노숙자가 넘쳐났고 자영업자는 수십만이 도산해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었던 것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저자의 예측이다.
저자의 경제예측이 비록 비관적이지만, 독자 여러분의 경제예측과 경제생활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는 어떤 비극도 예측할 수 있으면, 미리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경제위기는 왜 발생하고, 어떤 전개 과정을 거치며, 어떤 결말을 남길까? 이 책은 이 질문을 해명하기 위해 출간한 목적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경제위기를 스스로 진단해 내고, 나아가 향후 나타날 경제위기를 스스로 예측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저자가 이 책을 펴내는 취지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경제병리학을 공부하면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믿음이다.
■ 모든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한다.
■ 금융위기는 반드시 광기, 공포, 붕괴 등의 과정을 거친다.
■ 광기는 수요의 시간이동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투기가 일어나면서 발생한다.
■ 공포는 수요의 공동화에 따른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가격폭락으로 발생한다.
■ 붕괴는 신용파괴의 경제원리가 작동하여 발생시킨다.
■ 경제재앙은 경제의 역기능이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추락시켜 발생한다.
■ 경제재앙의 심각성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경제정책을 펼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위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환율이라며, 환율변동의 경제원리를 비교적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정부의 공격적인 환율방어를 제외할 경우, 환율의 변동은 국제수지가 결정한다. 국제수지는 자본수지와 경상수지로 나뉜다; 자본수지는 성장률, 이자율, 환차익 등이 결정하고, 경상수지는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이 결정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이 국제수지는 물론이고 환율변동을 결정하며, 환율변동은 국내 경기는 두말할 것 없고 국가 경제의 명운까지 좌우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 책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현재 국내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금융위기를 그의 독특한 경제병리학을 동원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여 미래형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금융위기에 관해서는 경제학계에 기념비적인 업적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킨들버거가 저술한 『광기, 패닉, 붕괴 – 금융위기의 역사』라는 책이다. 한마디로, 모든 금융위기는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킨들버거의 책에서는 광기가 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광기는 왜 필연적으로 패닉을 부르는가, 패닉은 왜 필연적으로 붕괴를 초래하는가 등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반면에, 이 책은 사람들의 경제생활, 기업경영 그리고 국가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곤 하는 경제위기와 경제재앙이 왜 금융위기를 통해 발생하고, 금융위기는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 어떤 경제재앙을 낳는가 등을 경제병리학에 입각하여 과학적으로 규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학적 유효성을 각종 통계와 역사적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가까운 앞날을 구체적으로 예측했다.
누구나 스스로 경제 진단을 할 수 있는 ‘K-Economics’
경제병리학을 알면, 당신도 경제위기를 예측할 수 있다
경제위기의 예측이 가능한 수요의 시간이동, 신용파괴 원리, 경제의 역기능
간단히 말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광기는 수요의 시간이동에 의해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패닉은 수요의 시간이동에 따른 수요의 공동화가 필연적으로 초래하며, 붕괴는 신용창조원리의 역과정인 신용파괴원리의 작동에 의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나아가, 금융위기는 경제재앙으로 발전하곤 하는데, 여기에는 경제의 순기능인 거래의 생산 촉진, 분업의 생산성 향상, 국제교역의 비교우위 등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하는 ‘경제의 역기능’이 작동하여 초래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경제원리들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세계사의 대표적 사례를 통해 검증하여 국제저널에 게재함으로써 경제병리학을 세계 최초로 수립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한다. 경제병리학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하다.
이 책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단기간에 극복했던 대표적인 사례들도 소개하면서, 현재 진행형인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극복해낼 경제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정책 중 어느 것 하나도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즉,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이 어떤 성공적인 경제정책도 선택하기 어려운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강달러 정책은 전형적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Beggar-My-Neighbor Policy)’으로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이 책의 분석이다. 즉, 미국의 강달러 정책이 환차익을 발생시켜 세계 각국의 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미국경제는 비교적 호조를 나타내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유동성 부족을 초래하여 금융위기, 특히 외환위기를 몇몇 국가에서 이미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외환위기는 조만간 전 세계로 전염될 것이며, 그러면 미국경제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장기간 입을 것이라고 이 책은 경고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은 수요의 시간이동과 공동화로 그 거품이 너무 크게 부풀어 올랐고, 지금은 그 거품이 붕괴하기 직전이라고 이 책은 진단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 거품이 머지않아 한순간에 꺼지면 신용파괴원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세계경제는 과거에 보기 힘들었던 아주 심각한 금융위기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환율전쟁’ 출간 이후 12년 만의 경제 예측서 출간!
당신의 삶을 흔드는 경제 위기가 온다.
금융위기는 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가?
이 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독특한 이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1990년대 후반부터 온라인상에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여러 글을 줄기차게 게재하는 ‘인터넷 낭인’이었다. 당시에 명성을 떨쳤던 경제전문가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각종 데이터와 역사적 사실들을 동원하여 그들의 관념적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하곤 했다. 그 바람에 ‘인터넷 자객’이라는 곱지 않은 평을 듣기도 했다. 때마침 2000년 7월, 프랑스에서는 경제학과 학생들이 “현 경제학은 실용성이 거의 없다,” “하루빨리 자폐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등을 적시한 공개서한을 교수들에게 보냄으로써 경제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사태는 그의 독특한 경제이론이 최소한 온라인상에서는 주목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는 현실에 나타나는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글을 쓸 때마다 미래형 글을 쓰곤 했는데, 이것이 비교적 정확하다는 사실이 차츰 확인되면서 이목을 끌었고, 수많은 팬덤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들의 도움으로 ‘21세기경제학연구소’를 설립하여 더욱 활발하게 미래형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글들을 모아 모두 20권에 달하는 경제와 관련한 책들을 출판했고 KBS와 EBS 등에서도 강의했다. 그 덕분에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미국 금융시장의 한국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는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의 여러 경제예측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것으로는 1997년 말에 터졌던 외환위기를 들 수 있다. 이미 1995년에는 “잠수함의 토끼처럼 우리 경제의 파국을 내다보면서 본인의 판단이 제발 기우이기를 바란다,” 1996년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제정책 당국자에게 경고하고자 한다,” 1997년 연초에는 “신용파괴원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이제 경제파국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등을 국회의원의 입을 빌려 미래형으로 경고했던 것이다.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위와 같은 미래형 경고를 들었던 고명석 교수는 이 책의 원고를 자청하여 윤문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밖에, 2008년 4월에는 미국경제에서 신용파괴원리가 작동을 시작했으므로, 아무리 늦어도 연말쯤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질 것이라 예고했다.
그는 미래형 글들을 자주 쓰다 보니 “경제에서는 열 번의 기회가 주어지면 한 번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데, 정치에서는 백 번의 기회가 주어지면 한 번쯤 예측해낼 수 있게 되었다”면서, 노무현 정권의 탄생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한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몇몇 정치적 활동을 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예측들이 이 책의 앞부분을 장식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기와 그 결과에 관한 이 책의 미래형 경고가 틀림없을 테니,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이라고 한다.
특히 저자는 경제병리학을 충분히 습득한다면, 그리고 이 책이 펼치는 경제원리를 이해한다면, 누구나 경제위기를 예측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도 한 번쯤 읽어보도록 권하고 싶은 책이다. 경제병리학을 공부하면 경제위기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고 하니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이 책은 아주 쉽게 쓰였고 재미있게 읽힌다는 게 강점이다.
∥저자 인터뷰
1. [경제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라는 책을 발간한 목적이나 취지는 무엇인가?
우선, 내년에 벌어질 경제재앙은 일반적으로 전망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발간했다. 둘째, 내년에 벌어질 세계적인 경제재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셋째, 정책이 바뀌면 경제재앙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넷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섯째, 누구나 경제위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2. 경제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경제병리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터득하여,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제 믿음이다. 경제병리학은 경제질병 즉, 경제위기가 왜 나타나고, 어떻게 전개되며, 어떤 결과를 맺는가 등을 규명하고 있으니, 그 경제원리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경제위기를 충분히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3. 경제병리학은 생소하다. 경제학에 과연 이런 연구분야가 있는가?
물론 현 경제학에는 병리학이 없다. 다만, 경제질병 즉, 경제파국을 흔히 초래하곤 하는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독보적이고 기념비적인 연구업적이 있다.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라는 저서가 그것이다. 이 책은 모든 금융위기가 광기, 패닉, 붕괴 등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 벌어진다는 것을 명백히 규명해놓았다. 다만, 왜 광기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가, 왜 광기는 패닉을 필연적으로 부르는가, 패닉은 왜 필연적으로 붕괴로 이어지는가 등에 대한 과학적 규명은 그 책에서는 찾을 수 없다.
만약 광기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제원리, 광기가 필연적으로 패닉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경제원리, 패닉이 필연적으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경제원리를 충분히 규명하면, 경제학에 경제병리학을 수립할 수 있다고 믿고, 나는 그 연구에 수십년을 매달렸다. 내 박사학위 논문도 경제병리학이다.
사실, 경제학에 경제병리학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체보다 그 기능이 훨씬 뛰어난 인체에 대해서는 생리학보다 병리학이 훨씬 더 폭넓고 깊게 발전해 있다. 그렇다면 인체보다 그 기능이 훨씬 뒤떨어지는 경제에 대해서도 경제병리학은 폭넓고 깊은 연구가 진즉 이뤄졌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경제질병에 관한 일반적인 경제원리를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병리학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못했다.
4. 경제병리학의 일반원리가 무엇인가?
첫째, 모든 경제질병 즉,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하여 발행한다, 둘째, 금융위기는 반드시 광기, 패닉, 붕괴 등의 과정을 거친다. 셋째, 광기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며, 수요의 시간이동이 그 시장의 광기를 일으킨다. 넷째, 패닉은 수요의 시간이동에 따른 수요의 공동화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일어난다. 다섯째, 붕괴는 신용창조원리의 역과정인 신용파괴원리가 작동하여 일어난다. 즉. 신용승수만큼 증가했던 통화가 신용승수만큼 감소함으로써 경제 내의 유동성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다. 여섯째, 붕괴에 따른 경제재앙은 경제의 순기능이 역기능으로 바뀌면서 벌어진다. 일곱째, 경제의 역기능이란, 거래 축소에 따른 분업효과의 축소, 규모의 경제가 규모의 비경제로 전환하여 초래하는 생산성 축소, 신용파괴에 따른 유동성 축소, 국제교역의 축소에 따른 비교우위의 역기능 등을 뜻한다,
5. 금융위기는 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가? 왜 현 경제학에서는 이런 금융위기를 규명할 경제병리학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못했는가?
현 경제학은 소비의 즐거움을 주는 재화(Economic Flow)에만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는 이익을 창출하는 재화(Economic Stock)도 존재하며, 시장에서 엄연히 거래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 대표적인 재화가 바로 주식과 부동산이다. 이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외면하면, 어떤 이론도 경제를 적절히 해명할 수 없고, 올바르게 진단하거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더더욱 없다.
그런데, 부동산과 주식은 비교적 오랜 세월의 저축이 이뤄져야 비로소 수요가 발생한다. 그래서 다른 재화의 물가가 상승해도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은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상승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일단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그 가격은 일반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한다. 그러면 2~년 더 저축해야 할 사람들이 은행대출 등 큰 빚을 내서라도 수요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수요가 시간이동을 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수요의 시간이동은 조만간 수요의 공동화를 일으키고, 그러면 가격이 폭락하면서 패닉이 발생하며, 곧이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붕괴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평균적으로 10년을 주기로 발생한다. 그래서 흔히 건설경기는 천장은 1년인 반면에 바닥은 9년이라고 말하곤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이런 주기를 겪고 있다.
6. 내년에 경제재앙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참혹할 것인가?
첫째, 부동산 거품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부풀어 올랐다가 꺼지고 있는 중국경제는 통계조작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5%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에는 강력한 통제정책으로 금융위기의 진행을 막았으나, 이제는 역부족이다. 댐이 무너지면 그동안 가둔 물이 더 큰 홍수를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둘째, 지난 30년 동안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경제체력이 약해질대로 약해진 일본경제는 –5%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일본 정부가 최근에 엔저 정책을 포기한 듯하고, 만약 엔화 환율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진다면, 성장률은 –2~3%대로 호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5%대 성장률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는,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성장률은 –5.4%를 기록했는데, 13개의 재벌을 포함한 3만여 기업이 파산했고, 130만명 이상이 정리해고를 당했으며, 거리에는 노숙자가 넘쳐났고, 자영업자는 수십만명이 도산하여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었던 사실이 증명한다.
셋째, 미국은 강달러 정책을 펼침으로써, 해외자본이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 국내로 유입됨으로써 유동성이 풍부해져 금융위기의 심각성이 크게 줄였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Beggar-My-Neighbor-Policy)이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의 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그 나라들의 금융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편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미국의 경제난을 장기적으로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 때에 홀리-스무트 관세법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다.
참고로, 미국은 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와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것은 틀렸다. 미국의 경상수지는 2020년 6천억 달러 이상, 2021년에는 GDP의 3.6%에 달하는 8천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만약 이것을 방치했다면, 미국 달러가치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미국 내에 투자되었던 국제자본들은 다른 나라로 유출되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유동성 고갈현상이 벌어져 경기침체를 일으켰을 것이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정부는 고금리와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넷째,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상수지가 대규모 적자인 나라들, 특히 그런 개도국은 아주 심각한 외환위기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10%대 이상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나라들도 나타날 것이다. 이미 외환위기가 터진 나라들도 제법 있으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역시 경기후퇴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치마저 불안정해져 심각한 사회불안이 야기될 수도 있다.
7. 경제재앙을 최소화시킬 방법은 없는가?
분명히 있다. 경제체력을 튼튼하게 해두면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경제재앙을 비교적 무난하게 타개해낼 수 있다. 그런 역사적 사례는 꽤 많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 고금리정책과 강달러정책을 펼치고 있고, 중국과의 경제적 마찰과 충돌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적인 경제정책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와 같은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한 것은 정부가 고환율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 환율이 상승할 이유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의 외환이 국내에 추가로 들어왔으니, 환율은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자 환율은 상승하기 시작했고,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미래수요가 현재수요로 이동하면서 환율은 걷잡을 수 없게 상승하여 한때는 1,43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국내 물가를 상승시켰고, 이에 따라 구매력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부진을 심화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감소시킴으로써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였다. 환율이 상승하면, 해외 바이어가 수출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국내 수출기업은 흔히 이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는 정책당국자들은 이런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고환율 정책을 펼침으로써 수출역군들이 애써 벌어들인 외환을 1천억 달러 이상 잃게 하기도 했다. 정부가 외환을 시장에서 사들여 애써서 환율을 올려놓으면, 시장의 힘이 환율을 다시 떨어뜨리곤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큰 손실을 입곤 했던 것이다.
만약 정부정책이 환율의 점진적 하락을 용인하는 정책을 펼치면, 물가는 안정되고, 구매력이 증가하여 경기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100달러짜리를 수출하던 수출기업들은 150달러짜리 내지는 200달러짜리 수출품을 개발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역사적 사례가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도 제법 있었다.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자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
8. 아이들을 위해서 이 책을 발간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재야에서 경제학을 연구했다.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나이가 70세에 이르렀을 때였다(조동성 서울대 명예교수와 유성엽 전 국회의원의 도움이 컸다). 그래서 정규적인 직장을 가질 수 없었고, 그만큼 내 가족들은 경제난을 오랜 세월 겪었어야 했다. 나는 내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죄인인 셈이다. 만약 내 이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스스로 예측할 수 있다면, 그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
9. 경제학을 굳이 재야에서 연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근대경제학의 개척자인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진화를 근본적으로 가로막았다고 내가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첫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 이후의 경제학 이론의 발달은 계속 단추를 잘못 끼울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마치, 교회나 성당에 가서 예수님이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경제학계에서 내 경제학 연구를 수용할 수가 없었고, 나는 계속 재야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담 스미스는 재화의 가치를 시장가격과 자연가격으로 구분했고, 자연가격은 노동가치가 결정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경제학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했다는 것이다. 공기와 물은 아주 소중한 재화인데 시장가치가 거의 없는 반면에, 거의 쓸모가 없는 다이아몬드는 시장가치가 아주 높다는 소위 ’가치의 역설‘을 해명하기 위해서 아담 스미스는 자연가격을 경제학에 도입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의 분화를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계승한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일반균형이론을 내세워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했다. 무엇보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소비와 거래의 관점에서 경제현상에 접근함으로써 경제체를 시혜를 베푸는 존재로 인식했다. 소비는 소비하는 즐거움을 주고 거래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경제체제를 수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반면에, 그의 노동가치론을 계승한 마르크스와 그의 학파들은 사회주의를 탄생하게 했다. 그리고 마르크스 경제학은 생산과 분배의 관점에서 경제현상에 접근함으로써 경제체를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로 인식했다. 생산은 노동의 고통을 먼저 지불해야 하고, 분배는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경제체제를 타도하고 노동자 정부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경제는 소비와 거래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생산과 분배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다. 소비와 거래는 물론이고 생산과 분배 등이 모두 함께 존재해야 경제는 비로소 작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균형감각을 상실한 이념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경제는 현실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는 정부간섭이라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경제가 질병에 걸리면 강력한 정책을 펼쳐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뛰어난 인간도 자연의 섭리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불행하게도, 인류는 20세기 내내 이념의 극한 대립에 시달려야 했고, 경제학도 서로 접점이 없는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어느 경제학파의 이론이 논리적으로 우월한가, 과학적 엄밀성은 어느 쪽이 더 뛰어난가 등에만 매달리는 결과를 빚었다. 결국, 경제학은 국민의 경제생활은 물론이고 기업과 국가의 경영에는 거의 쓸모가 없는 학문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2000년 7월에는 프랑스에서 경제학과 학생들이 “경제학은 자폐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공개서한을 교수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나는 이념을 과학적으로 해체하지 않으면 경제학의 진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여기고 위와 같은 논리로 이념을 과학적으로 해체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경제생활은 물론이고 기업 및 국가경제의 경영에 유용한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반백년 이상의 세월을 재야에서 힘겹게 보냈다. 다행히 그 결실이 맺어져 [Predicting Economics: K-Economics]라는 영문의 경제학 책이 국내에서 출판을 진행 중이다.
사실, 현재의 경제학 이론들은 현실에서는 무능하기 짝이 없다. 가격이론은 그 전제조건인 완전경쟁, 완벽한 정보, 일반균형 등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주식시장에서조차 가격변동을 올바르게 진단할 수 없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더더욱 없다. 소득이론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서, 그 이론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펼치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통화금융이론은 통화금융현상을, 그리고 국제교역이론은 국제수지와 환율을 올바르게 진단하거나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가 없다.
현 경제학이 위와 같이 무능한 것은, 경제현상은 단순현상이 아니라 합성현상이라는 사실을 경제학계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계의 천연색이 빨강, 파랑, 노랑 등의 원색이 합성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경제현상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은 가격을 결정하지 못한다. 가격의 변동만을 결정할 따름이다.
가격을 결정하는 경제원리는 별도로 존재하며, 여기에 카오스원리가 가세한다. 소득현상이나 다른 경제현상들도 마찬가지이다. 결정원리, 변동원리, 카오스원리가 일으키는 경제현상들이 서로 합성되어 나타난 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겪고 있는 가격현상이고 소득현상이며, 다른 경제현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념의 치열한 대립이 초래한 경제학계의 지나친 과학적 엄밀성의 추구이다.
10. 금융위기, 타개책은 없는가?
1.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근래 사례 (他山之石)
- 1987년 10월 24일, 미국의 일일 주가하락률이 22%로서 사상 최대일 때.
-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러시아 디폴트, 미국 LTCM 도산했을 때.
- 2000년 나스닥시장이 붕괴에 직면하고 주식시장도 폭락했을 때(9.11사태, 월드컴사태).
- 2008년 리먼브라드스 파산했을 때. 신용파괴원리의 작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실패
했으나, 그 작동이 본격화했을 때에는 그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
- 2022년 현재, 미국은 고금리 정책과 강달러 정책으로 금융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
2. 우리나라의 2022년 금융시장 상황
- 강원랜드 사태의 총액은 2천억 원으로, 본원통화의 0.07%, 광의유동성의 0.003%에 불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 전반에 신용경색을 초래.
- 이것은 우리 경제에서 신용파괴원리(신용창조원리의 역과정)가 본격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
- 그 원인은 첫째,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국내자본을 미국으로 유인했기 때문.
둘째, 미국의 강달러 정책이 국내 투자된 자본에 환차손을 일으켜, 그 유출을 초래.
3. 현재 진행형인 국내 금융위기의 대책
- 신용파괴원리의 본격적인 차단이 시급. 방치하면, 조만간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할 것.
- 첫째, 국내 금리를 미국보다 약간 높도록 인상. 그래야 미국으로의 국내자본 유출을
차단. 미국 투자는 안정적이기 때문.
- 둘째, 환율의 점진적 하락을 용인. 이 경우, 환차익이 발생하여 해외로 유출된 국내자본
은 물론이고 국제자본도 국내로 유입시킬 것.
* 참고로, 고환율은 수출을 축소시켰던 것이 역사적 경험. 해외 바이어가 수출가격 인하를
요구하면 국내 기업은 그 요구를 수락하기 때문. 여기에 Full Cost 원리가 작동.
반면에, 환율의 점진적 하락은 수출을 증가시켰던 것이 역사적 경험. 환율이 하락하면
100달러짜리를 수출하던 기업은 150~200달러짜리를 새롭게 개발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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